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25.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창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8월 2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264명입니다. 여전히 200명 대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발생 양상은 유지되면서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12명, 그 외 지역은 52명으로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비해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행한 강화된 2단계 조치에 따른 효과인지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검사와 격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이 추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파의 속도와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가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판단하는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일요일부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가 이행점검뿐 아니라 자체적인 방역강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버스는 방역비를 추가 지원하여 소독을 강화합니다.

택시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를 의무적으로 승차 거부하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조치할 예정입니다.

물류시설의 경우에도 의류·조끼 등 물품의 공용사용을 금지하며, 하역·분류·배송 등의 전 과정에서의 비대면과 종사자 전신소독시스템 구축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선착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입도객에 대해 발열 확인 후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이를 터미널과 선내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객 간 최소 1m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지그재그로 좌석을 발권하고 승객의 이석을 최소화하여 밀접접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은 감염 확산을 차단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각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관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교회 관련 자료와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여 확보한 집회 참석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관련 명단을 지자체로 금일 중 통보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수본과 방대본,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관리 대상 명단을 확정하고 진단검사 실시방법 등 시도별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세버스 방역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 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지 못해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한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버스에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여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북, 경기, 대전, 부산,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행정명령하였습니다.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발령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버스 내에서의 노래와 춤과 같이 밀접접촉과 침방울 발생으로 감염 확산의 우려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이 수도권의 환자들에 대한 병상을 총괄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환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병상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 또는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 치료병상이 부족하다는 중환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어제부터 수도권의 중환자 병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즉시 운영 가능한 병상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병상의 부족에 대비하여 우선 이번 주까지 2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수도권 대학병원 등과 협의 완료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총 7개 시설을 운영 중으로 총 입소 규모는 약 1,600명 수준이며, 약 600명의 입소가 현재 가능합니다.

금주에 추가 개소하는 4개 시설을 포함하면 총 입소 규모는 2,6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후 4,000명 규모로 지속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 외에 충청, 호남, 경남권에 대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시도별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현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진·수술의 연기 등 진료에 차질이 벌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렵게 되찾기 시작했던 새로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중에 태풍 바비의 북상도 예고되는 만큼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라면 집에 머물러 주시고, 실내 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방역당국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의료...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된 질의들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드린 이후에 코로나19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공의, 전임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업무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계속 협의 중이시겠지만 내일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또 언제 발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서 현재는 의사협회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두 번째 질의로 있었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 진료지원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좀 다소의 불편들은 좀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최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의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코로나 진료대응 외에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필수인력도 상당수 집단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대응책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응급실, 중환자실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진료에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협상자리에서 말이 와전되거나 혼동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시비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복지부와 의협의 실무협의에서 입장차가 일부 좁혀졌거나 합의에 이르렀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오늘도 계속 협의와 대화가 이어질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계속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서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사전질의 중에 코로나19 관련된 질의입니다. 추석 연휴 이동제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추석 연휴시기에 국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난번에 브리핑 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동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이동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열차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마스크 착용과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들, 그리고 성묘나 그다음에 봉안실 등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분산을 해서 그 안에서 밀집도를 낮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추석 연휴라는, 추석이라는 특정, 특별한 그 시기에 추석에 맞는 그러한 방역대책들을 저희들이 함께 강구하면서 국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동제한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혀 검토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세부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식당 운영 사례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처럼 사실상 완화된 3단계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 중에 당장 시행 가능하다거나 검토 중인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3단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까지의 확산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3단계의 조치가 여러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광범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치의 내용과 가이드라인들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실행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은 각 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우선 그런 부분들이 혼란이 없게끔 준비는 차곡차곡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은 그러한 준비가 좀 끝나면 저희들이 아마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별도로 발표하거나 사전에 안내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기본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아직은 여유롭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제 중환자의학회에서는 인력·장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5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황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입장은 무엇인지, 또 향후 중환자 병상 및 인력·장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관리반장) 환자관리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병상들이 오로지 코로나 중환자만을 위한 병상이 아니라 일반 중환자도 받을 수 있는 병상 중에 코로나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으로 돼 있어서 그 중환자의학회에서 발표하는 숫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실제적으로 코로나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환자 병상에 있지만 조금 중등증 환자 상태라서 병상을 전원조치해도 되는 것에 대한 검토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중환자 병상에 대한 추가 확보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주 말까지는 한 26개 병상 정도를 대학병원의 병동들을 비워서 코로나 중증환자들을 위한 병동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중환자를 위한 병상 운영이 가능한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면 내일 중환자를 비롯한 병상운영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 사전질의를 마치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하고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복지부가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고, 후보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도 비슷합니다.

<답변> 사실 공공의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는 기존의 의대의 정원을 이어받아서 추진하는 대학이고, 지금 현재 지역의사 등 의대 정원 확대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런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됩니다.

다만,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법률에 따르면,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 조금 더 공공의대의 어떤 학생...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만약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서 추천을 만약 하게 된다면 시도 자체에서 공정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서 이러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구성도 공정성에 입각해서 위원들이 구성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어떤 사회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 하나의 어떤 구성원 중의 한 명을,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고, 그것을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목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은 현재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장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KBS의 양민철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전공의협의회 측에서는 국무총리와 면담 당시 합의안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전 과정 논의하겠다는 표현만 담겨 있고, 첩약급여화나 의료일원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데 대해서 구제 기회를 주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오전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구제 여부나 향후 방침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공의협의회 측과 국무총리와의 면담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협의과정은 그 협의가 완전히 완료되든지 혹은 협의가 결렬되는 등 협의가 종결된 상태에서는 중간의 경과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협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과정을 좀 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자세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협의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이고, 가급적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의료계 쪽하고의 대화가 좀 더 원활히 되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들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신문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동제한 관련해서 이를 감염병상의 권고가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아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감염병 49조 예방조치에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통... 지자체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관내에서의 교통수단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정 지역에서 감염병이 매우 유행이 되었을 때 지자체장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는 교통수단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전면 제한할 수도 있는데, 부분적 제한이나 전면 제한이나 지금까지 조치가 취해진 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널A 이다해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위험시설이라도 지하에 있으면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중교통 거리두기 3단계 지침을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지금 예시를 들었던 운영 중단 부분이나 지하시설의 중단 검토 등은 이제 3단계가 진행되게 된다 그러면 좀 다소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통해서 운영을 제한하는 방향들이 기본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서도 시설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서 방역수칙을 의무화시키면서 일정 부분 운영에 대한 제한들을 건다고 하는 예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너무 많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이동을 밀집하는 현상들을 막을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시설들은 9시 운영 중단을 검토하게 될 거고, 지하시설의 경우에도 활동의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지하에서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활동의 특성상 밀집·밀폐들을 너무 야기시키면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지하시설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세밀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 부분들이 확정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아까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들로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3단계 조치에 들어갔을 때 대중교통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의 그 목적과 그 수단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방역수칙의 의무화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이 병상하고 생활치료센터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강원도나 인근 지역에 생활치료센터 설립계획이 협의 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도 내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셨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설립된다면 지자체별로 몇 개씩 설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관리반장) 환자병상관리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환자가 주로 매일 200명~300명 사이에 발생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아직은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환자들을 한 80%는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1,600명 수용할 수 있는 게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 주 중으로 한 1,3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서울, 경기, 충청도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다음 주에는 한 1,500명 내외로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수도권이나 충청도 중심으로 할 계획이고요. 생활치료센터는 여러 가지 접근성, 그다음에 그 시설을 기존에 설치해 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 중심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강원도의 여러 가지 환자 발생이나 시설의 접근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봤을 때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없고 수도권과 충청도 중심으로 계속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마스크 실내외 착용이 의무화된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외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방역당국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은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이 4개 지자체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에서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버스 대기를 할 때의 경우에는 또 밀집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저희들이 실외에서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다만, 넓은 공원에서 도보로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는, 특히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러한 지역에서는 실외에서는 굳이 마스크 착용까지는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공간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외 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이 총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공공의대 부지가 확정되어서 토지 보상도 40%가량 완료됐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직 공공의대는 법조차 지금 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공공의대를 바라는 지역에서 미리 조금 빨리 공공의대를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빨리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부분은 일단 법이 통과가 되어야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통과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들이 정부가 의료계와 극렬하게 갈등하면서까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지금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먼저 신설하면서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의 내용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구성을 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저희 정부의 의사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공공의대를 통한 공공의사들의 인력 충원들은 49명 정도의 이 옛날 의대 정원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숫자 400명을 통한 부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혼돈돼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공공의대 인력들의 선발과정에서는 아직은 입법과정을 통해서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되는, 따라서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다수 남아 있고, 정부의 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것 하나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추천을 통해서 비경쟁 모드로, 경쟁 없이 사람들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 속에서 선발이 되는 과정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부연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또한,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 현재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결정을 하더라도 이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 차근차근 시행이 되는 문제인지라, 이 부분들을 코로나19의 상황이 시급한데 빨리 결정했다는 문제보다는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논의를 하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달 초에 이미 방대본에서는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했는데, 중대본은 경제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니 수도권 방역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대본에는 방대본도 같이 참여가 돼 있고 중수본은 제1본부로서 지금 참여가 돼 있습니다. 제2본부는 행안부가 맡고 있고요. 그래서 중대본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은 방대본의 어떤 기본적인 역학조사 결과라든지 상황 분석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측면에서 또 볼 때 어떻게 일상과 어떤 방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방역과 사회·경제적 활동들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느냐, 라는 부분들이 중대본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근거자료는 방대본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로 일상과 방역의 어떤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되고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확산세 또 전국의 확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좀 더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더 강한 조치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대본과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필요한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확산세가 이번 주 중에 조금 꺾이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여러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 확진자 부분들을 얼마만큼 저희가 줄여나가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바로 국민들께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까지 적극적인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셔서 같이 방역당국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의료계가 같이 합심해서 이러한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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