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KTX 단전사고와 KT 통신구 화재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IT강국 대한민국의 맨 얼굴이 드러났다며, 비상상황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주문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50회 국무회의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KTX 사고와 KT화재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총리는 IT강국 대한민국의 맨 얼굴을 드러낸 사고라며,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상황 관리 미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KTX가 멈춰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놀랍게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총리는 복구와 사후수습, 책임자 문책 등 재발방지책 마련은 당연하다며, 통신회사와 과기부, 고속철도회사와 국토부, 그리고 행안부에 각종 비상상황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고,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등을 검거했지만, 여전히 범죄수법의 지능화를 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란물 단속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법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미취업청년이나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최대 5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제대군인지원법 일부개정안도 심의 의결돼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중증 난치성 질환에 대해 전역자는 전국 3백여 개의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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