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5 정부업무보고 정책이슈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아파트 '100세 시대' 열려…건설 확대 추진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1시 50분

'아파트 '100세 시대' 열려…건설 확대 추진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11.01

◇ 김세진 국민기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아파트에도 100세 시대가 열렸는데요, 수명이 길어진 이른 바 '장수명 주택'에 대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유리 과장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수명이 100년이나 된다는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 이유리 과장>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수명이 한 4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2분의 1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80여 년 정도 되는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 또 한 6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수명이 길다고 해서 '장수명 주택'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지난달에 세종시에 들어서서 입주가 시작이 됐죠,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주택을 만들게 됐을까요?

◆ 이유리 과장>
일단 수명이 짧아지다 보면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할 밖에는 없게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자원을 굉장히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의 측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가구 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택을 많이 짓는, 대량생산에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정책에서 어떻게 하면 현재 주택을 유지 보수를 잘 하면서 사용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일반 아파트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이유리 과장>
내구성 측면에서는 구조체가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가변성 같은 경우는 사람이 100년 동안 살게 되면 라이프 사이클이 그동안 많이 변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공간을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가변성입니다.
수리 용이성 같은 경우는 구조체가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물 사용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때는 수리를 보다 용이하게 해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장수명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이유리 과장>
'장수명 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입주자격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양주택으로 지어질 수도 있고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양이나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100년이 간다고 하니까 '왠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 이유리 과장>
이번 세종시의 실증을 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건설비 측면에서는 3%에서 6%의 정도의 비용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비는 그렇게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간 동안에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 보수를 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생애 주기 비용 측면에서는 절감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11%에서 18%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현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당장 100년 가는 아파트 건축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이유리 과장>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장수명 주택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실증을 했기 때문에 실증 결과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렇게 수명이 긴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제도 개선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서요?

◆ 이유리 과장>
비용 부담은 좀 줄이면서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큰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필요한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들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건설사나 입주민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들도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손자 손녀까지 너끈히 살 수 있는 그런 꿈의 아파트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유리 과장>
네,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