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부금 모집, 또 사용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데요.
이에 정부가 기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금액은 지난 2008년 9조 원에서 지난 2016년 12조 8천6백 억 원으로 33%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부 참여율은 지난해 26.7%로, 2011년 36.4%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소득증가로 인해 규모는 늘고 있지만,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불신 탓으로 참여율은 줄어 드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정착을 위해 기부 투명성 제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부금 모집 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부 확대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우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집단체에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간의 실천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금단체의 공시, 공개정보를 검색포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공익신탁제도와 기부장려금 제도 등 상품개발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기부금 모집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요건을 규제에서 허용위주로 개선하고,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I교과서' 교사 연수·인프라 부실?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4/11/12/D86BquCE6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