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특히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핵심적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도체.
최근 미국에서 최종 통과한 이른바 '반도체와 과학법'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반도체 산업과 첨단기술,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총 2천8백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 법안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연구원 경희권 부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경희권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지난 7월 29일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이 최종 통과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에 통과한 '반도체와 과학법'이 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현재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번 '반도체와 과학법'의 통과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반도체와 과학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과 국가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2,8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최대환 앵커>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10대 핵심 기술 영역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들이 포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 전략 입안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최대환 앵커>
별도로 '반도체지원법'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도체 촉진법'을 포함해 시설과 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번 '반도체와 과학법'의 통과가 전 세계에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미중 간 신냉전 본격화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적 방안을 세워야 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경희권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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