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부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경제도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외교안보 환경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통일시대 기반을 다지는 일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금년 핵심과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자연히 줄어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안 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경감하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달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마음만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들이느냐 애만 태우는데 이것도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고하는 세 부처가 규제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서 추진사항 점검할 계획인데 권익위는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 겪는지 규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법제처는 법 하나를 만들고 고치는데도 불필요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규제개혁 업무 총괄하는 곳이 국무조정실이니까, 정부가 총량제 노력을 해도 현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서 피부에 와 닿게 실제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리실에 규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게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이러이런 규제가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다든가, 법이 통과됐는데 오히려 이게 불편하게 하고 있거나 이러이러한 게 간과되고 있는 게 있다면 끊임없이 현장에서 사이트에 올리고, 그것을 정부의 각종 사이트와 링크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면 되니까 그런 걸 연구했으면 합니다.

셋째는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 시키는데 역량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협력을 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80개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가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은 불독같은 정신이 필요한 (웃음) 불독보단 진돗개가 더 (웃음)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해요. 진돗개는 그런 게 있고, 우리는 진돗개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시장의 압력을 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 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뿌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힘차게 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 권익위와 법제처가 중심이 돼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공직사회에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는 등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