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도, 일하는 공무원이 소극적이라면 효과를 볼 수 없겠죠.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이유인데요.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들, 박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특별사법경찰 근로감독관의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극 초반 주인공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철밥통'을 꿈꾸며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법과 제도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법령상 애매모호한 것은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규정에 없다, 법 개정을 해야 한다"등의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면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2018 장·차관 워크숍)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수제 맥주 제조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이 중소기업도 소극행정으로 한때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맥주 제조 기술을 개발한 뒤 면허를 받으려 했지만 소관부처들의 입장 번복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결국 국내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해 국외 사업에 주력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강태일 / 'I' 수제맥주 기기 개발·생산 업체 대표
“인도를 갔는데, 저희 기계를 너무 탐내요, 그런데 저희 (국내)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아니까 저희 직원들을 홀대했어요.”

하지만 상황을 알게 된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적극행정이 발 빠르게 이뤄졌고,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정식면허를 받는 등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강태일 / 'I' 수제맥주 기기 개발·생산 업체 대표
“다 죽어가는 회사에 산소호흡기 대준 거랑 똑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중국이랑 인도에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는 소극행정의 폐혜를 보여준 것과 더불어 공직자의 인식과 자세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종합계획은 하나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충돌로 지연됐던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은 이흥권 정부업무평가실 과장의 주도로 현장점검과 서면점검,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오랜 숙원이었던 '연속혈당 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이 이달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상엽 사무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전 국무조정실로 파견돼 대책을 수립했고, 발생 후에는 범정부 상황대응을 총괄했습니다.
이후엔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수행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인터뷰> 최병환 / 국무조정실 제1차장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가 특별 승진까지 시켜주려고 합니다. (중략) 단계적으로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 결국은 행정 문화 자체가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소극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명백한 소극행정에 대해선 감사부서에서 직접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심동영 / 영상편집: 이승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적극행정,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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