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11.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9월 11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발생한 신규환자는 161명입니다. 어제 4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50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기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급격한 유행 확산은 차단하였고, 일일 400명대까지 증가하였던 환자 수는 100명대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환자감소 추세가 정체되어 있어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그간의 거리두기 노력에 조금 더 집중하여 최대한 환자발생을 줄여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정체와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주말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피해와 불편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를 대상으로 네이버밴드, 카카오TV 등 방송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방송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월 50GB의 모바일 데이터를 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보름 동안 약 3,400여 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종교활동의 잠재적 수요와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일상이 된 만큼 종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비대면으로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 1433-19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그간 방역을 위해 수집한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수집처리 점검결과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공개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확진자 동선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한 349건과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동경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86개 지자체를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본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는 서울시가 역학조사 등 업무가 종료된 이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또한 역학조사 종료 후 파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입자명부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3만 2,0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는 시설은 56.3%였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42.5%였습니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후 자동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기명부 작성 원칙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 4주 후 파기는 약 98%의 시설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양식에 성명을 적지 않고 시군구로 대체하게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4주 후 파기가 잘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시내에서 10월 3일 토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총 291건의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에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입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속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집회 관련이 214명, 이로 인한 추가전파가 291명이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생계의 위협으로 지치고 힘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익숙한 일상을 잠시 멈추시고, 소중한 생업을 잠시 중단한 것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 옆에 선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상기하시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인내와 고통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며칠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노력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약속과 모임은 모두 취소하시고 안전한 집 밖으로의 외출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그동안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공동체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 1번, 2번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관련 질의이어서요. 2개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가 2주째 됐는데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으로 국한해도 116명으로 100명이 훨씬 넘는데, 이른바 2.5단계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어제 정세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토요일에는 2.5단계 연장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중대본 브리핑이 없는데 추가로 브리핑 일정이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크게 두 가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새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다, 라는 것하고 재연장 가능성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경향보다는 예전에 대구·경북의 상황을 보더라도 3월에는 감소를 하다가도 일시적으로 며칠간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경향들이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의 특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이나 잠재적 감염자가 있어서 이들로 인한 집단감염, 특히 대규모 집단감염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소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으로써 인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거리두기 조치 2단계 또는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증가라는 부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그러한 하나의 원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격리해제 과정에서, 격리 기간이 지나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또 확진자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완만한 증가 추세여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결정과 관련, 연장을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 될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 오늘 중대본회의의 결과였... 논의였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또 저희가 거리두기 조정을 할 때는 전문가 의견 이런 부분들을 또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문가 의견들, 상황들 그리고 지자체 의견들, 그다음에 타 부처의 어떤 관련되는 부처 간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에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브리핑과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는 예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총리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주말 중에 어느 정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주말 하루, 이틀 동안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논의를 하고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주말 중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주신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병상 관련된 질의입니다. 중대본에서 내년 3월까지 416병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병상을 얼마나 늘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식이 궁금합니다. 새로 늘리는 병상 모두 민간병원의 협조를 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인지,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실을 중환자실로 전환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아마 서면으로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병상팀에서 따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으로, 지난 추경을 통해서 한 1,054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이용해서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는 그러한 준비를 거쳤고, 지금 현재 아마 9일부터 그 부분이 이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저희 계획대로라면 한 110병상 정도 확충을 하고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103병상 정도를 추가적으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496병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손실보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손실보상을 통해서 대학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추경 조치와 별도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54억 원 예산 확보한 부분은 민간병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병원들 그리고 민간병원들 다 총괄해서 우리가 중환자용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지원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국공립, 민간병원 모두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병상이 할당되었고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 중에서는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시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인력의 보조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염병 전담병원들에서도 중환자 병상을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는 거고.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내일부터는 질병관리청이 될 건데요. 거기에서 분류하는 중증 또는 위중의 분류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증은 산소치료 그러니까 자가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혈액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서 산소를 외부에서 투입해주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중증환자라고 분류하고, 위중환자는 자가호흡이 어려워서 인공호흡, 즉 기계식 호흡을 통한 인공호흡을 하거나 거기에 추가해서 에크모나 CRRT 같은 중환자 치료시설을 통해서, 장비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위중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위중환자의 병상의 수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중환자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중환자 병상, 그다음에 1인실 병상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저희들이 중증환자 이상의 치료병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부분들을 부연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는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과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이 전자출입명부 관련된, 출입명부 관련된 질의를 주셔서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한다고 들었다고 기자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조건도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마련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린다는 질의입니다. 만약에 조건이 결정됐다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도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고요.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은 출입자명부 점검 3만 2,000여 개는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어떤 업종이 많았는지, 매장 규모 등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질의 중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에 어떤 업종이 많은지 매장 규모 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제공해드릴 수 있으면 별도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그것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수기명부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문제들이 보안 문제를 비롯해서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서 오늘도 이 개인정보 쪽을 강화, 보호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좀 더 전자출입명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고, 다만 어떤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게 될 건지는 추후에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일보 배용준 기자님이 물으신 것처럼 이런 전자출입명부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강제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는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브릿지경제 용윤신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까 브리핑 중에 거리두기 관련해 제3의 방법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조치가 고려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발표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영되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화된 2단계 조치에서는 중위험시설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역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수준이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주말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YTN 한영규 기자님도 말씀 주셨던 그 내용과 관련된 추가질의입니다. 제3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할지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12개 고위험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은 완화하면서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2단계 조치라기보다는 수도권에 적용되는 강화된 2단계 조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2단계 조치는 아마 유지가 된다면 고위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들고 그 부분도 같이 현재 심도 깊게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강화된 2단계 조치 수도권의,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방역의 어떤 효과를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부분들은 주말에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희들 판단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확산의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새의 어떤 상황들은 저희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내일, 모레, 한 하루, 이틀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의 어떤 방역조치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속도감 있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까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특히 접촉의 빈도를 줄이고, 접촉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는 접촉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외출을 삼가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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