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늘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올해 입법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선 변호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두 210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올해 28개 부처 소관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국선변호인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구조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국선변호인 지원 대상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서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올해 새롭게 제정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중개거래계약서도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밖에도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통관금지 성분을 지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과 일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녹취> 김형수 /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올해는 이번 정부 5년 차로서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제처는 코로나19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입법계획안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법률안 사전 심사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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