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선원 고용 합리화 방안 (9.19)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최근 외국인 선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원 고용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경제 위기 속에서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외국인 선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외국인 선원 도입, 고용, 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단지 노사 간의 협의만이 아닌 관계부처와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 기준 등 중요한 정책들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집행 용도가 불명확했던 관리비나 복지기금은 그 용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복지기금의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그 기금의 대부분은 외국인 선원을 위해 모았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국내 선원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징수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 더해서 선주 등에게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9.15)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5G를 넘어 이제 6G 기술 개발을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위성통신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우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아무래도 이런 R&D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TRC, RRC 등이 현재 위성과 관련된 부분이 4개밖에 없는데 10개 이상, 한 12개 정도로 지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우주 공간에서의 위성망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녹취> 최우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위성망 선제 확보를 위해서 국제등록을 추진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고 최적의 위성망을 선점하며, 현재 한 64개 수준인데 2030년까지 10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될 저궤도 위성통신이 기존의 다른 서비스망과 중첩되지 않도록 ‘주파수 공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우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절차를 제도화하고 사용 신청했다면 이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는 협의 조정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조건을 문제없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조건도 부과해 나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위성을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도 강화해나가며, 위성통신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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